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| 온라인민원실

처분신고 (공장처분,법제39조제2항)

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 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 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.

제출서류

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(법제55조1항2호)
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(법제52조제7호)

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(법제40조)

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날(잔대금 완납일)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.

제출서류

위반시 벌칙사항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(법제55조제3호)
※ 다만,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.

공장 임대신고 (법제38조의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3, 제48조의4)

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 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출서류

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